전남형 만원주택사업(주택사업)

사업안내주택사업사업절차전남형 만원주택사업(주택사업)

공공임대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절차도

주택건설사업계획수립
(사업주체)

- 교통영향분석, 개선
  대책 수립(사업주체)
  법 제15조
- 교통영향분석, 개선
  대책심의 신청
- 교통영향분석, 개선
  대책심의 신청(전남도)
- 심의결과통보
  (전남도 → 사업주체)
- 개선대책 제출
  (사업주체)
- 지구단위계획수립
  (사업주체)
- 道 건축위원회 심의,
  경관심의
  법 제36조(특례)
사업계획승인신청
(사업주체 → 도지사)
법 제35조 및 시행형 제61조(권한의 위임)

관계기관 협의
(도지사 → 시군구)
30이내 협의 완료 법 제35조
- 시군구 관련
  부서협의
  - 건축주택(협의총괄)
  - 건설(대지조성등)
  - 도시(행위허가등)
  - 농업(농지관련)
  - 환경위생(공장 인정등)
  - 사회복지(노약자시설)
  - 청소,폐기물(재활용)
  - 지적(지적정리)
  - 하수도(차집관로등)
  - 상수도(공급가능여부)
  - 문화예술(문화재)
  - 기타
- 시군구 관련 부서협의
  - 도시계획과
    (지구단위계획등)
  - 농정과
    (농림부관련재산등)
  - 지방국토청
    (국유재산,무상양여)
- 관계기관 협의
  - 한전(전력공급)
  - 교육청(학생수용등)
  - 소방서(소방법준수사항)
  - 우체국(통신공급등)
  - 도시가스(가스공급등)
  - 군부대(군사시설저촉 등)
  - 기타
- 의견정리 및 송부
  (시·군 → 도지사)
  조치계획 검토
  
  승인조건사항검토
  
  교통영향분석, 개선대책 심의
  - 부지면적 10만㎡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만㎡이상(서울부산 5만㎡이상
  사업계획 승인
  (도지사 → 사업주체)
  법 제35조
  
  사업고시 및 통보
  (도지사)
  법 제35조